[한반도 브리핑] 中, 한미일 견제 박차…대북교역은 빠르게 정상화
[앵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외교안보 이슈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살펴볼 내용들, 먼저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오늘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결과물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들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근 북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향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G7 회동의 핵심의제는 '중국 견제', 그리고 '러시아 압박'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 대결이 또 한번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G7 무대에서 주요타깃이 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며 반격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최근 정비를 받고 있는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관광을 재개하려는 신호로 해석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공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 결과가 큰 틀에서 '중국 견제와 러시아 압박'으로 요약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발표됐는지, 주요 내용들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여러 개의 중요한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과 같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니아에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른바 '경제안보 공동성명'도 발표됐습니다.
G7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중요광물과 주요물자에 대한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최첨단 기술 유출을 막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역시 압도적 자원을 무기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중국과 러시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격조치까지 발표했다고 하죠?
[기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난폭한 내정간섭"이란 반발이 나왔고요,
러시아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G7 정상회의 폐막 당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면서 사실상 구매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사실상 '동병상련' 처지에 놓인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 체제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러시아 총리가 이번주 500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 협력단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를 찾은 모습 등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밀착 행보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G7 무대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3국의 대북 안보협력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 의미도 짚어볼까요?
[기자]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회동한 3국 정상이 6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자리였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북 억지력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짧은 스탠딩 형식의 약식 만남이었던 만큼, 실질적 논의보다는 그동안 진행된 큰 틀의 합의사항을 이제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며칠 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설명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늘 어떤 다자정상회담 옆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목적으로 해서 세 정상이 처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예를 들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요새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 경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에 따라 조만간 워싱턴에서 또 한 번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냐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G7 회동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금 더 살펴보죠.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 합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 눈초리도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시선 모두 유독 한국의 향후 행보에 쏠려있는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고, 중국은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내에서 높은 수위의 '한국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명확한 '보복'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치밀하면서도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을 거듭 고민해야한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